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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2020년 착공 가시화…민간·정부 공동투자, 재정부담 감소와 공사기간 단축 기대
홍민지 기자 | 승인 2017.05.13 04:00
▲ 1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가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Ntv=홍민지 기자]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정부재정사업 대신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11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방식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종료됐다"며 "그 대신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가 개시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어 2014년 1월부터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종료했다.

그간 경남도 등의 노력에도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정부는 그 대안으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를 착수하게 됐다.

경남도는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경우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 자본으로 투입해, 정부 재정만으로 건설할 경우 생기는 재정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간의 창의적 사업계획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높여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부지사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남서부 대개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이번 민간·정부 공동투자사업 절차 개시는 사업 실행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설을 통해 경남서부의 인적·물적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80일간에 걸쳐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민자 적격성 조사는 민간제안사업 중 총 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수요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착공되게 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민지 기자  h_minz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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