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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 부산 부동산시장 활기 넣나전국 최대 규모 수영 망미주공아파트, 20일 첫 주민설명회 열려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1.20 11:23

 

▲ 아파트 재건축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비교. ⓒNTV

[앵커] 
서울 여의도 등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신탁방식 재개발이 최근 부산에까지 불면서 재개발 구역이 많은 부산의 재건축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고 비리 없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탁 방식을 도입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신탁방식 설명회를 앞둔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REP] 
부산의 한 주공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오는 20일 신탁방식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2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할 경우 4000여 세대까지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신탁방식 재건축 규모로는 전국 최대입니다.
 
[INT 박홍섭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연환경이 좋은 아파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재건축해서 이런 좋은 환경에 다시 편리한 아파트를 지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이 있는데 앞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선택하시라는 설명회를 계획하고 추진 중입니다."

신탁방식 재건축이란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에 따라 재정비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단독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방식을 말합니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 LH공사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만이 시행자가 될 수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부동산신탁사가 공기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탁방식 시행을 하려면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받고, 사업부지 3분의 1 이상에 대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사가 기존 조합을 대신하지만 모든 의사는 위탁자인 소유주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방식 재건축이 최근 서울 여의도나 강남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인허가 추진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전문가인 신탁회사가 도맡아 진행하는 만큼 사업 추진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합장 등의 개인비리나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사업 진척이 더뎌지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자산신탁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구역지정을 받은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총회, 관리처분 인가 등을 거치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까지 1년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유는 조합설립 없이 바로 건축심의와 시공사 선정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탁방식 재건축 특징. ⓒNTV

[INT 고용운 / 추진위원장]
"조합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간의 이권 다툼이라든지 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그래서 신탁방식으로 하면 그런 게 일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공기 단축입니다.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적어도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공비 절감입니다. 보통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운대 달맞이 재건축사업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으로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 하고 소송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신탁방식이 주민들에게 유리한 이유는 공사비 등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신탁사가 미리 준비한 총비용에서 단순도급 형태의 공사비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시작부터 공사비를 확보하는 대신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STD] 
부산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현재 300여 개소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 중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동대신동 삼익 등 모두 7곳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신탁방식의 재개발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입니다.
 
엔티비 송준귭니다.

이태영 기자  news100@pressi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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